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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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공동명의 단독 대출 상환 및 주식 증여 관련 세무 검토 문의
[현재 상황 및 실행 계획]
주택 소유: 부부 5:5 공동명의
과거 부채: 아내 단독 명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자금 조달: 남편과 아내가 각각 아내의 부모님(장모)로부터 3억원씩 분할 차용
(차용증 및 내용증명 발송 완료, 이자 지급 중)
상환완료: 남편이 본인 명의로 차용한 3억 원을 아내 계좌로 이체하고, 아내가 총 6억원의 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함.
[질의 사항]
1. 단독 명의 대출을 공동 자금으로 상환 시 '실질과세원칙' 인정 여부
대출 명의가 아내 단독으로 되어 있어, 남편이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 3억 원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추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실무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 대출 상환 자금의 '대여금' 처리 및 향후 해외 주식 대물변제 리스크
향후 아내가 회사로부터 약 많은 규모의 해외 주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대출 상환을 위해 보낸 3억 원을 '대여금'으로 성격을 규정해 두고, 추후 아내가 주식을 남편에게 이전할 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 원 + 기존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구성하여 세금을 면제받는 전략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이 3억 원 상당의 주식 이전을 대물변제(유상 양도)로 간주하여 아내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1번 질의의 '공동채무 상환' 논리와 상충하여 실질과세원칙 위반여부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 님
조회 : 901건
답변 : 2건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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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아내 명의의 대출금을 남편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주택이 공동명의인 점과 자금의 출처 및 상환 합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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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부부 5대5 공동명의이므로 남편이 대출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 3억원은 공동채무 부담 차원으로 소명할 수 있으나, 대출 명의가 아내 단독인 점에서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 소유 및 자금 대여 합의 사실을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으로 명확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주식 대물변제 전략의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 대물변제(유상 양도)로 처리하면 아내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가 과세되며, 동시에 1번의 공동채무 상환 논리와 상충되어 실질과세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논리를 동시에 활용하면 과세관청의 부인 리스크가 크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활용과 대물변제 구성을 별도로 구분하여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단독 명의 대출을 공동 자금으로 상환 시 실질과세원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의 대출금 6억 원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취득이나 보증금 반환 등 실질적인 공동 자산 형성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최초 매매계약서, 대출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증명하는 금융 자금흐름 내역, 그리고 남편의 3억 원 송금이 주택 지분(50%)에 상응하는 본인의 실질적 채무 부담분 상환 목적임을 명시한 부부 간 약정서 및 이자 납부 내역 등을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2. 아내가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남편에게 해외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유상양도로 간주되므로, 이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아내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가 부과됩니다. 또한, 남편이 송금한 3억 원을 아내에 대한 '대여금'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6억 원의 대출이 아내의 단독 채무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1번 질의에서 방어하고자 하는 '실질적 공동 채무의 상환' 논리와 정면으로 상충하여 실질과세원칙 주장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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