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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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 급여 지급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저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A'에서 근무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근무 기간 동안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으며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5월 1일 이후, 체류 자격 연장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홈택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2025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내역이 전혀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024년 소득 신고가 누락되어 사업주에게 수차례 요청한 끝에 어렵게 신고가 늦게 완료된 있습니다. 올해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월 사업주에게 문의하였으나, 당시 사업주는 이미 신고를 완료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라 사업주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볼 것 같아요.
    만약에끝까지 사업주는 저에게 소득을 신고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여* 님
    조회 : 237건 답변 : 2건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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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주의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사실을 신고하시면 세무서가 사업주에게 제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합니다.

    급여 입금 통장 내역,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면 소득 사실을 소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 신고와 병행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4대 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으로 해당 사업주를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자격 연장 심사 시에는 세무서 신고 접수증과 위에서 준비한 급여 입금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대체 서류로 제출하여 실제 소득과 사업주의 미신고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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