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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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현재 만 33세 병역필이라 청년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이 병역기간 포함 약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사업자가 2개 있었습니다. 카페류 음식점업으로
    진행했었고 현재는 폐업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분이 영업중인 업장을 동업으로 해서
    동업사업자로 변경 후 , 일정기간 이후에 동업에서 빠진 후 제 사업자를 신규로 내면
    청년사업자 종소세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업하는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신규사업자 낼 생각입니다
    * 님
    조회 : 109건 답변 : 3건 26.04.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말씀하신 방법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창업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사업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공동 대표인만큼 해당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할 경우 창업감면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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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동업은 감면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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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동종 업종(음식점업)으로 사업자 이력이 있으므로 이미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동업 참여 후 동종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내는 방식도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 음식점업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 업종 재개업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감면 적용을 원하신다면 기존 이력이 없는 새로운 업종으로 최초 창업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이나 동업으로 참여했던 사업장과 같은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개설하는 경우, 세법상 '폐업 후 동종 업종 재개업'에 해당하여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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