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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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CI 시스템 노출 및 세무조사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은 뭘까요? 15억 부동산매수고려중입니다
세전 1억(세후 630만), 현금 2억 있는 직장인입니다.
리스크 고민: 소득 대비 과도한 차용의 증여 추정 및 부모 각 2.17억 무이자 차용 시 증여의제
A안: 증여 3억 / 부모 각 2억 무이자 차용 (증여세 3,880만)
B안: 증여 4억 / 부모 각 1.5억 무이자 차용 (증여세 5,820만)
C안: 증여 3.33억 / 부 2.17억 무이자, 모 1.5억(4.6% 이자)
D안: 증여 3.83억 / 부 2.17억 무이자, 모 1억(4.6% 이자)
E안: 증여 4.8억 / 부 2.17억 무이자(증여세 7,430만)
김*나 님
조회 : 146건
답변 : 1건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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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려면 돈의 출처가 명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됐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집을 살 때 사용하는 돈은 크게 4가지입니다.
내 돈(자기자금), 은행 대출, 부모님 증여, 부모님께 빌린 돈(차용)입니다.
이 중에서
내 돈, 대출, 증여는 이미 금융기록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빌린 돈은
처음에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돈을 갚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겉으로는 “빌렸다”고 해놓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이건 빌린 게 아니라 증여다”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증여를 많이 하면 세금은 늘어나지만 안전하고,
차용을 많이 하면 세금은 줄어들지만 나중에 리스크가 생깁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앞으로 꾸준히 갚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빌리고,
나머지는 증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증여세는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고
이자율은 약 3.5% 수준입니다.
정리하면,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돈이 오가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PCI 시스템 노출 및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은 E안입니다.
과세관청은 실무적으로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차입금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부모 합산 총 무이자 차입금을 2.17억 원 이하로 통제해야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의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후 월 소득 630만 원에서 예상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본 생활비를 제외할 경우 과도한 가족 간 차입금은 상환 능력을 의심받아 원금 자체가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높으므로, 합법적인 증여 신고액을 최대화하여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차입금 규모를 현실적인 상환 가능 수준으로 최소화한 E안이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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