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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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모-사위 간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합니다.
2019년 5월 장모는 민간임대 A아파트 분양 받고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함. (실제 거주는 딸 명의로 전세 계약한 B아파트)
2019년 7월 사위는 장모에게 1억 2천만원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주었으며 11월 예식 이후 딸 부부가 A아파트에서 거주 시작함. (딸은 B아파트에, 엄마는 A아파트에 각각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거주는 반대로)
그 사이 장모는 C아파트 추가 매입.
2023년 8월 딸 부부가 C아파트로 이사하며 딸은 C아파트로 전입신고. 엄마는 A아파트로 이사옴)
2026년 8/31 딸 부부는 새로운 아파트 월세 (1억/8천) 계약 예정임. 계약자는 딸임.
2019년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드릴 때 서류를 갖추고 돈이 오고갔으면 좋았을 것을 편의상 현금을 드리고 지금와서 1억 2천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엄마에게 1억 2천을 딸 계좌로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보증금 반환 코멘트를 남기고 지금이라도 서류를 꾸리면 문제 없을까요?
추가로 딸이 모은 5천만원을 (2019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통장에 남은 흔적은 없습니다. 문제없이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은 님
조회 : 127건
답변 : 2건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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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돌려 받기를 권고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모든 세무사 리스크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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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당시 작성 가능한 경우), 거주 사실 입증 자료 등을 소급하여 최대한 구비하고 보증금 반환 메모를 명시하여 계좌이체로 받으시면 실질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2019년 당시 현금 수수로 입금 이체 내역이 없고 서류도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증여로 판단할 경우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사후 서류 구비만으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딸의 5천만원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며, 두 건 합산 시 1억 7천만원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환 전에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소명 전략을 수립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거 현금으로 지급한 1억 2천만 원과 5천만 원에 대한 명확한 이체 내역이 없다면, 현재 계좌로 돌려받을 때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체 시 '보증금 반환'이라는 메모를 남기는 것은 추후 소명 자료로 도움이 되지만, 현금 거래 특성상 뒤늦게 작성한 서류만으로는 완벽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2019년 자금 전달 당시 사위와 딸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만큼 현금을 인출한 금융 내역 등 객관적인 자금 흐름 증빙을 반드시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로 딸이 전달한 5천만 원의 경우,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근 10년 내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없었다면 증여로 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적 문제를 방지하려면 2019년 당시의 현금 인출 기록,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작성한 계약서, 반환 시 명확한 이체 메모를 모두 구비하여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원금 반환임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