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사업개시일의 영향력

Question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아마 이전에 상담을 드린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상 임대차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1-3월은 물적시설이 업는 인적용역 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소득발생 기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로 보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을 해 줏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주홍 · Answer

4/1로 설정하는 경우 4/1부터 신고하는 날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의 1%를 미등록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동안 수입이 없다거나, 수입이 적다면 4/1로 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시일부터 창업감면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3월 수입은 어떻게 하냐? 라고 물으시면 창업감면은 적용받지 못하시더라도 수입이 크지 않아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으면 세금 자체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굳이 앞으 수입금액으로 피곤해 하지 마시고 4/20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정한 · Answer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개시일은 반드시 사무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2026년 4월 1일로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 자체가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인 창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시작 시점이 되므로, 사무실 계약일인 4월 21일 전후로 개시일을 설정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이 기간은 창업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월 1일로 소급 설정하면 등록 전 기간에 대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수입금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무실 계약일 기준으로 개시일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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