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솔드아웃 등 종소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선승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자진 신고하신 플랫폼(솔드아웃, 번개장터, 티켓베이) 매출 내역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에 결제대행업체(PG) 또는 플랫폼 수집 자료로 잡혀 이중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길 안내해 드립니다.

① 이중 매출 반영 원인 및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국세청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 자료'일 뿐, 확정된 매출액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시 이미 해당 플랫폼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하셨다면, 국세청 수집 자료(일련번호 2의 금액)와 중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세법상 수익 인식 시기와 플랫폼 정산 시기의 차이, 혹은 수수료 차감 여부 등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정확한 수입금액 확정 (소명 방법) 현재 시점에서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별도로 소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에 나온 금액을 무비판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대신 실제 발생한 정확한 수입금액(이중으로 잡힌 매출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소명 행위가 됩니다.

③ 향후 대응 방안 및 전문가 조력 권장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세청 안내문 상의 수입금액과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세표준), 그리고 각 플랫폼별 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중 매출을 잘못 합산하여 신고하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임의로 매출을 누락하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역(부가세 신고서, 플랫폼 정산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법정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세법 조문]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상 수입금액은 국세청 수집 참고자료이므로 확정금액이 아니며, 부가세 신고 시 이미 포함하여 신고한 플랫폼 매출이 일련번호 2로 이중 집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 금액을 그대로 합산하지 말고 부가세 신고 기준 실제 수입금액인 약 9300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이것이 곧 소명 행위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와 각 플랫폼 정산 내역을 대조하여 이중 집계 근거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Q&A

크림, 솔드아웃 등 종소세 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