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장터에서 거래를 많이했더니 세무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Question

선승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중고장터(번개장터 등)를 통한 거래 규모와 횟수가 증가하여 세무서로부터 소명 안내 연락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과세관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를 단순 중고거래가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길 안내해 드립니다.

① 개인 물품 처분에 대한 소명 단순히 본인이 입던 옷을 처분한 것이라면 이는 '일시적·우발적'인 거래로 보아 과세 대상(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하신 옷들이 판매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닌, 실제 사용하던 개인 물품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예: 의류 구매 당시의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 착용 사진, 구입가보다 낮게 처분한 내역 등 증빙)

② 사업성 인정 시 과세 문제 만약 세무서에서 거래 횟수나 금액, 취급 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리 목적의 '사업'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물론 그동안의 거래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③ 향후 대응 방안 우선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소명해야 할 정확한 기간과 제출 요구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개인 물품 처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명 금액이 크거나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법정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이정한 · Answer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회계사입니다.

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되파는 수준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거래 횟수나 금액이 많아질 경우 사업(재판매 목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사업이 아닌 개인 간 중고거래라면 
거래에서 차익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사업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향후에도 거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업자 등록 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지속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활동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사업자등록후 부가세 신고부터 기한후 신고해야 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실제 착용하던 개인 물품을 처분한 것이라면 계속적·반복적 사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며, 구매 당시 카드 결제 내역, 구입가 대비 낮은 처분가 내역 등을 취합하여 개인 물품 처분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서가 거래 횟수와 금액을 근거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소명 자료 준비가 미흡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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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에서 거래를 많이했더니 세무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