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양도 기타소득으로 공제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선승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운영하시던 네이버 카페 양도 대금의 세무 처리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신 내역이 있더라도, 해당 양도 대금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60%의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세무 규정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네이버 카페 양도의 소득 구분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위해 운영하며 형성된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의 가치는 세법상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카페 운영권 등 영업권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카페 권리만을 양도하신 사례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필요경비 60% 의제 공제 적용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 대금의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일반적인 사업소득 대비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과정에서 지출하신 비용(중개 수수료 등)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초과분 역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가가치세 납부와 종합소득세의 관계 영업권(카페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신 것은 적절한 세무 처리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 자체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납부 내역은 이번 소득세 신고 시 해당 거래가 영업권 양도임을 소명하는 주요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기타소득 신고를 통한 필요경비 공제 적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법정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환ㆍ대여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영업권(네이버 카페)만을 단독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기타소득 신고를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납부 내역이 영업권 양도임을 소명하는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계약서와 부가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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