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이자 원천세 신고 관련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업대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25% + 2.5% =27.5%)를 마친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조건부 종합과세)
그러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기한후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자 수령자분이 25년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 금융소득 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상환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추후 세무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부채가 맞는지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 · Answer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27.5%)가 완료된 경우에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원천징수가 누락된 상태에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한후 원천세 신고를 종소세 신고 전에 완료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미납세액의 3% 및 일별 0.022%)는 부과되며, 의도적 회피보다는 단순 의무 미인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이자 지급액이 17~19만원 수준이면 연간 이자소득이 200~230만원 수준으로 부모님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신 후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강봉대 · Answer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신고를 뒤늦게 인지한 케이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맞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부모님께 18만원 정도 이자를 드리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신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그냥 지급만 하셨다면, 세무상으로는 “신고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통해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 이자소득은 정상적인 이자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해당 소득을 분리과세(14%)로 신고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가산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소액의 가산세와 이자 정도가 붙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에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인데,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고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다면 의도적인 회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늦었지만 지금 바로 잡으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무 Q&A

차용이자 원천세 신고 관련

추천 채팅 상품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상담 + [소명요구서] 소명자료 작성대행 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