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 등록 전후 동일 소득에 대한 업종코드 통합 신고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문의

  • 사업자 등록 전
  거래처로부터 인적용역 코드로 3.3% 원천징수된 지급명세서가 발행됨.
  ​
  • 사업자 등록 후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상적인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을 수수함.​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상 인적용역 코드로 잡힌 소득을 무시하고, 현재 사업자 등록된 업종코드와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소득으로 통합 신고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실질은 인적 용역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없던 시절이라 원천 징수했을 뿐입니다.
  ​
  지급명세서가 인적용역으로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신고 코드를 실질상 강제하는지, 아니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 형태에 맞는 코드로 통합 신고한 후 사후 소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조언을 구합니다.
  
  현* 님
  조회 : 323건 답변 : 4건 26.04.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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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사업자 등록 전 소득은 인적용역 소득으로
  등록 후 소득은 사업장 관련 소득으로 소득 유형을 상호 구분해서 장부 작성 등이 이루어지면됩니다
  
  이때 세액감면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구분계산서 등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은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이 없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된 소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만약 인적용역 기간에 사업자등록된 소득이 맞으셨다면
  소득 지급자에게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를 요청한 뒤
  소득 지급자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이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일을 소급 정정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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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실질과세를 적용해서 통합신고 후 사후 소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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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코드가 인적용역으로 발행되었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사업 형태에 맞는 업종코드로 통합 신고하는 것이 세법적으로 타당하며, 이 경우 사후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처리는 소득 지급자에게 지급명세서 수정 및 세금계산서 소급 발행을 요청하고 부가세 수정신고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통합 신고 후 계약서, 거래내역 등 실질이 사업소득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반드시 구비하여 과세관청 소명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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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사업자 등록 전에는 3.3%를 떼고 인적용역으로 처리됐고, 이후에는 같은 일을 하면서 사업자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앞에 것은 따로, 뒤에 것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실질이 같다면 하나로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는 같은 일을 하고도 단지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처에서 3.3%를 떼고 인적용역으로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 사업자를 내고 나서는 동일한 일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업 활동”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세서에 인적용역으로 찍혀 있으니 무조건 그걸 따라야 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사업 형태가 무엇인지, 즉 실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라면 사업소득으로 통합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무서는 지급명세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인적용역으로 잡힌 걸 사업소득으로 바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전후 동일한 거래였다는 점, 계약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설명하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코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형태의 일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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