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매도시 취득증빙자료로 과세표준액은 안되나요?

  2003년에 삼일시민아파트 입주권을 사서 국유지를 매입해서 황학동롯데캐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매매를 합니다.
  국유지 매입했던 기록이 없는데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떼어보니 과세표준액이 나와있는데 이걸로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총3900만원)
  
  
  반*란 님
  조회 : 140건 답변 : 2건 26.04.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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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인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과세표준액 자체는 취득가액으로 바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기 위해 산정된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은 실제 지불한 금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구청 재무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구입자금 이체내역이라도 있으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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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요구합니다.
  
  취득가액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이 3%로 제한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시 국유지 매각을 담당한 구청 재무과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대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먼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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