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감면 개시일에 대한 문의

Question

김현준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아쉽지만 이미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2025년으로 임의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세무서에서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 처리 된다고 해도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하게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승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개시일 및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을 개업일로 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25년도 소속사 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개업일 소급 정정 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26년으로 발급된 등록증의 날짜를 이전 연도로 소급하는 것은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세무서 담당자 마다 승인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 by 사람)

② 프리랜서 상태에서의 감면 적용 사업자등록을 26년에 했더라도, 25년도가 실질적으로 생애 최초로 해당 방송 사업을 시작한 해라면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포함)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감면 적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25년도가 생애 최초의 창업인지 여부입니다. 과거에 동일한 업종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또한, 25년도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수입이 발생한 시점부터 요건(나이, 지역 등)을 모두 충족했음을 증빙 서류로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신고 전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관련 세법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청년창업자 등의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⑳ 제1항부터 제1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거주자: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 다만, 사업자등록 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을 창업일로 보므로, 25년 소속사 계약서 및 입금내역 등 증빙이 있다면 25년 귀속 종소세 신고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거나 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으면 감면이 배제되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소급 정정은 세무서 승인이 불확실하고 부가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실익 대비 리스크가 크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장희성 · Answer

소급정정은 매우 드문 일이며 
세무서에서 실제로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 여부를 밝힐 수 있으며
적절한 소명이 없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10%와
관련 가산세 20%, 및 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대체로 단점이 더 많은 선택입니다

되려 26년도로 창업하신 것으로 보아 26-30년을 실제 청년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는 활동을 영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그 적용이 매우 정교한 경우로서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 밖에도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모두 청년 최초창업자일 것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자)
-실질적으로 영위할 것
-매출누락이 없어야 되며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등

여러 이행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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