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을 근로소득에 포함

  3.3 프리랜서 노동청에서 퇴직금 4천만원을 지급명령 받았는데
  
  올해 종소세 신고안내서를 보니
  
  이전 직장 사업주가
  
  퇴직금을 퇴직소득 신고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듯 보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y**e 님
  조회 : 603건 답변 : 4건 26.04.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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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노동청 판결에 따라 수령하신 퇴직금이 잘못 신고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① 노동청의 지급명령을 통해 받은 퇴직금은 세법상 명백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분류과세)되므로,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급격히 높아져 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4,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인 만큼 반드시 퇴직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정정하셔야 합니다.
  
  ② 가장 먼저 전 직장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노동청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 기존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취소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로 수정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정해준다면 세무적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③ 사업주가 정정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동청의 지급명령서와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퇴직소득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이미 과다한 세금으로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이 잘못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어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소득 정정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복잡한 소득 정정 과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퇴직소득 (분류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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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과세 방식이 달라져 세금이 과다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 정정신고 요청하거나, 본인이 종소세 신고 시 퇴직소득으로 수정 반영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comprehensive-income-tax-filing-2026-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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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2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것에에 비해 세부담이 높으므로 정정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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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의 핵심은 퇴직금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다시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둘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퇴직금 4천만원을 받았을 때 이를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 근속기간을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면 해당 금액이 한 해 소득에 그대로 합산되면서 세율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현재처럼 사업주가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아무 조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본인이 불리한 구조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업주에게 소득 유형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협조가 어렵다면, 노동청 지급명령서나 실제 퇴직금 지급 자료를 근거로 세무서에 소명하여 바로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 신고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성격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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