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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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 양수도 관련해서 세금신고 질문
제가 숙박업을 2026.01.11 에 양도하고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2026.01.01에 잔금을 입금을 받았습니다 총 협의한 권리금에 대한 8.8%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8% 대한 금액을 빼고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그냥 전체 금액을 다 받은상태인데 양수인은 세금신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1. 예를 들면 권리금이 2800만원이면 2,464,000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되는건가요?
2. 포괄양수도면 부가세랑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양도자가 간이과세자면 포괄양수도 상관없이 부가세 세금계산서 의무 없는건가요?
3. 만약에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의무가 있어도 포괄양수도인경우면 부가세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포괄양수도인지 어떻게 확인이랑 증명을 할수 있나요?
ㅂ* 님
조회 : 234건
답변 : 1건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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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1. 해당금액을 양도자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시에 납부하라고 전달해야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제외 간이과세자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포괄양수도인지 확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464,000원은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 떼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8.8%)이며, 양도자가 다음 연도 5월에 납부할 실제 종합소득세는 권리금의 40%(필요경비 60% 인정)를 다른 소득과 합산한 후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므로 해당 금액과 다릅니다.
2. 간이과세자라도 권리금 수취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및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의무가 모두 면제됩니다.
3. 포괄양수도임을 증명하려면 양도자와 양수인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고, 양도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할 때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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