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예비신혼부부 자금조달계획서 문의

  안녕하세요. 청약당첨돼서 계약하러가는데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은 아직 비규제지역이고 예비신혼부부입니다
  1. 아직 혼인신고 안한 상태인데 예비신랑 증여와 예비시부모님 증여도 써도 될까요?
  (예비신랑 모은돈과 결혼시 부모님께 비과세로 증여받을 돈)
  2. 공동명의할건데 당첨은 제가 된거라서 계약날은 제 명의로 써야한다고 합니다. 제 명의로 조달서 써도 예비신랑의 돈을 포함해서 써도 될까요? (공동명의는 추후에 변경해야한다고 합니다)
  3. 예비신랑의 돈은 당장 쓸건 아니고 중도금 낼 때 쓸겁니다. 예비신랑의 자금 이체는 혼인신고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4. 차용증을 써야한다면 쓰고 나서 등기국에 가야하는걸까요? 그러고 나서 혼인신고하면 이체의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건가요?
  
  이*주 님
  조회 : 459건 답변 : 1건 26.04.3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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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① 현재 계약자가 질문자님 단독 명의라면, 자금조달계획서상의 모든 자금은 본인 소유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예비 신랑이나 시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돈을 증여 항목에 기재할 경우,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타인 간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계약 당일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아직 혼인신고 전인 예비 신랑의 자금을 본인 자금처럼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은 증여로 오인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계약 시점에는 본인의 예금과 향후 대출 계획 위주로 소명하시고, 예비 신랑의 자금은 혼인신고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중도금 납부 시점에 부부간 증여 공제(10년간 6억 원)를 활용하여 투입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③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공증이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작성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빙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차용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추후 해당 채무를 면제(증여로 전환) 처리하거나 실제 원금을 상환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④ 올해부터 시행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 추가 공제)는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직접 주시는 돈은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예비 신랑이 부모님께 증여를 받고 혼인 후 배우자인 질문자님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구조가 세제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추후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현재의 단독 명의 계약과 향후 공동명의 변경 계획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실제 작성 전 전문가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실행 전 세무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세법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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