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8027760

Question

선승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양주시에서 미디어콘텐츠업으로 창업하신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① 경기도 양주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여 창업 세액감면 적용 시 혜택이 큰 지역입니다. 또한 등록하신 미디어콘텐츠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이번이 생애 최초 창업이라면 감면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만약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인정 시 최대 39세)인 청년 창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양주시와 같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친형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으로 등록한 것은 실무상 가능하며, 실제 그곳에서 노트북과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버 수익이 과세사업자 업종코드(921505 등)로 정확히 신고되어야 하며, 향후 세무서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비하여 실제 제작 활동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5년에 발생한 첫 수익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정확한 연령과 지역 요건을 확인하여 감면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액감면은 신청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 상세한 세무 상담을 통해 감면 요건을 최종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세법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청년 외의 경우 제1항에 따라 50% 적용)

김경태 · Answer

미디어콘텐츠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시며 , 경기도 양주시 소재 , 생애 최초 창업이라면 감면 적용 가능하십니다 .

이주홍 · Answer

미디어콘텐츠업을 사업자등록 할 때, 업종코드를 1인 미디어(940306)로 내셨는지 창작업(921505)로 내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940306으로 내셨다면 창업감면 배제 됩니다

921505로 내셨으면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업종코드를 뭘로 내셨는지 기억이 안나신다면, 홈택스 접속하셔서 사업자등록정정 탭을 누르셔서 업종코드변경을 눌러 보시면 현재의 업종코드가 뭔지 나올 겁니다

전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업종코드를 921505로 내셨다면 창업감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인적 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전제로 한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이면서 해당 공간을 실제 사업장으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양주시 소재지는 24.12월기준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100%감면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적절한 장부작성 유형과 추계시 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소득과 대상 소득을 구분하는 업무도 필요한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혜택이 큰만큼 매우 정교한 제도로서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 밖에도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모두 청년 최초창업자일 것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자) -실질적으로 영위할 것 -매출누락이 없어야 되며 여러 이행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대 · Answer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구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 적용 가능성은 있지만,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 가능 여부

* 미디어콘텐츠업, 유튜브 수익 → 서비스업
* 일부 업종은 감면 제외

핵심

* 영상 제작, 콘텐츠 제작업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
* 단순 광고수익 구조만 있는 경우 판단 필요

2. 창업 요건

* 2024년 12월 사업자 등록 → 창업으로 인정 가능
* 기존 사업 승계, 업종 변경 등 아니면 문제 없음

3. 지역 요건 (비과밀 여부)

* 사업장 주소지 기준 판단

현재

* 양주시 → 수도권이지만 비과밀억제권역

정리

* 비과밀 50% 감면 대상 지역 맞음

4. 가장 중요한 실질 요건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 실제 사업을 그 주소지에서 수행했는지
* 단순 주소지만 둔 것이 아닌지

현재 상황

* 거주 + 작업 동일 장소
* 유튜브 편집 및 제작 진행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5.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무상임대차 → 문제 없음
* 가족 소유 건물 → 가능

다만

* 실제 사업 수행 입증 필요

예시

* 작업 환경
* 장비 보유
* 콘텐츠 제작 활동

6. 결론 정리

* 업종 → 가능성 있음
* 지역 → 문제 없음
* 창업 → 인정 가능

핵심

* “실제 사업 수행 여부”가 가장 중요

지금 구조는 적용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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