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건보료 피부양자

Question

선승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1인 출판사 창업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유지 여부는 '직원 고용 여부'와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총매출 - 필요경비)'이 0원 이하(무실적 또는 적자)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수입이 아예 없거나 경비가 더 많아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단 1원이라도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여 사대보험에 가입시킨다면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④ 실무적 조언 자격 박탈 시점은 사업자 등록 직후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국세청에 확정 보고된 이후(통상 다음 해 11월경)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정보가 전달되면서 조정됩니다. 소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우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되, 장부 작성과 경비 처리를 통해 실제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피부양자 유지의 핵심입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변수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문병기 · Answer

사업자를 내시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시다면 지역가입자이시고요,
사업자가 계신분들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박탈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피부양자 탈락 자격은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소득 500만 이하 입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내는 순간 바로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1원이라도 소득신고가 들어가면 탈락됩니다. 결손이나면 탈락되지 않습니다.

김소중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업자 여부가 아니라 연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수입이 거의 없거나 기준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individual-business-tax-filing-strategy

전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낸다고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바로 박탈되는것은 아니며 사업을 통해 소득이 신고되는슌간 박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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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건보료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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