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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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취방 거주를 주 목적으로, 사업장주소지로 사용할때 임대차 계약서 특약 문구 궁금합니다! (업종은 광고대행업, 집주인은 구두로 허락한 상황)
한*랑 님
조회 : 175건
답변 : 2건
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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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임차인 입장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작성한 특약 문구입니다.
아래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본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
사업장 주소지 사용은 서류상 등록에 한하며, 외부 간판 설치, 고객 방문, 직원 상주 등 건물에 영향을 주는 영업행위는 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건물 용도 변경이나 임대인의 세금 증가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은 본 특약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계약 해지, 갱신 거절,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불이익을 임차인에게 줄 수 없다.
본 특약은 임대차 기간 동안 유효하며, 계약 갱신 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인정한다.
추가로 체크하셔야 할 핵심입니다.
특약 없으면 추후 계약해지 분쟁 가능성 있음
구두 동의는 법적 보호가 약함
업종이 비상주 가능 업종인지 확인 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작성하시면
임차인 입장에서 리스크는 대부분 방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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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자취방을 광고대행업 사업장 주소지로 활용하실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동의 특약을 명문화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이며, 구두 동의는 법적 보호가 약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약 권장 문구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을 동의하고, 사용 목적은 주거용이며 사업장 주소는 서류상 등록에 한정하며 간판 설치와 외부인 방문, 영업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임대인의 세금 증가 등 불이익은 임차인이 부담할 것, 사업자등록을 사유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을 하지 않을 것, 퇴거 시 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 또는 이전할 것 등을 포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1세대 1주택자라면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거용 임대 사실 입증이 필요하므로, 사업장 주소가 서류상 등록에 한정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취방 거주를 주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자등록(광고대행업)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기 적합한 특약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목적물을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업종: 광고대행업)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본 목적물의 주 사용 용도는 주거용이며, 임차인은 해당 주소지를 서류상 사업장 주소지로만 사용하고 간판 설치, 업무용 물품 적재, 방문객 출입, 소음 발생 등 타 세대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3.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세금(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및 공과금 등의 추가 비용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4. 임대차 계약 종료(퇴거) 시 임차인은 지체 없이 해당 주소지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폐업 또는 타 주소지로 이전해야 한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