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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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에서 근무한 소득이 신고가 안되있어요
단독가구입니다. 작년에 식당(한식업)에서 60만원씩 4달정도 근무했고요. 월급은 3.3퍼를 떼고
지급한다 하셨으나, 아는 지인이다 보니 3.3퍼를 떼지않고 제 통장에 입금된 기록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보니, 작년 소득이 신고된게 하나도 없네요
1.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제 알기론 간이지급명세서든 뭐든 기한 후 신고? 혹은 수정신고? 이런걸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이럼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가 지인이다 보니 조심스러우나 사정이 어려워서
저도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량의 가산세 말고 불이익이 없나요?
예를 들어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는다던가 그런 불이익이요.
김*희 님
조회 : 300건
답변 : 4건
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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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2
현재 해당 식당에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안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는게 좋을것 같구요.
지금 신고 한다고 해도 가산세 및 본세만 조금 부담하시면 되고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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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2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여 현재시점에서 기한후로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주분께 불이익은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가산세 외 세액공제,감면에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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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돈은 받았지만 세무서에는 기록이 없는 상태"라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1
* 식당에서 60만원씩 4번 받음 → 총 240만원
* 사장님이 신고를 안 함
→ 세무서 입장에서는 “소득이 0원”으로 보임
→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예시 2
* 똑같이 240만원을 받았지만
* 사장님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세무서에 “이 사람 240만원 벌었네” 기록됨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예시 3 (지금 상황 해결 방법)
* 사장님 신고가 어려움
*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240만원 입력
→ 세무서에 소득 반영됨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핵심은 하나입니다.
* 돈을 벌었냐가 아니라
* “세무서에 신고가 되었냐”가 기준입니다
사업주 불이익도 쉽게 설명드리면
예시
* 원래 신고해야 했는데 안 함
→ 나중에 신고하면
→ 소액 가산세 정도 발생
정리하면
* 큰 문제 생기는 구조 아님
* 대부분 “늦게 신고해서 조금 더 내는 수준”
핵심 정리입니다.
* 지금은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잡혀 있음
* 소득만 반영하면 장려금 신청 가능
* 사업주 리스크는 크지 않음
지금 케이스는 충분히 깔끔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 소득 반영 → 장려금 신청 가능
* 구조 단순 → 문제 없이 처리 가능
필요하시면
사업주 요청하실때 주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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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업주에게 원천세 기한후 신고와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을 요청하여 작년 240만원 소득을 등록하셔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사업주에게는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합산하여 지급액의 약 1퍼센트에서 2퍼센트 수준 240만원 기준 약 2만 4천원에서 4만 8천원 정도만 발생하며, 사업주의 청년창업세액감면 등 기존 세제혜택이 취소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3.3퍼센트 약 7만 9천원과 가산세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본인에게 해당 세액 부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로 직접 소득을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협조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작년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사업주에게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지급액의 1~2% 수준)와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총지급액이 240만 원이므로 가산세 규모는 소액이며, 사업주의 청년 소득세 감면 등 기존 세제 혜택이 취소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떼지 않았던 3.3%의 원천세와 가산세를 사업주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해당 세액을 질문자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