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외국인 거주자 해외수입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국적 동포입니다. 한국에 거주한지 지금 약 3년반 되었습니다.
  
  최근 10년중 5년이하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해외 사모펀드에 투자한게 조금 있는데 이를 출금해도 과세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사모펀드는 보통 배당수익으로 계산한다는데, 과세대상이 아닌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박*한 님
  조회 : 163건 답변 : 2건 26.05.02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거주자의 해외소득은 한국으로 가져오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쉽게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1
  
  * 해외 사모펀드에서 배당 1억원 발생
  * 그대로 해외 계좌에 보관
  
  이 경우
  
  * 한국에서는 과세 안 됨
  
  예시 2
  
  * 동일하게 배당 1억원 발생
  * 한국 계좌로 송금
  
  이 경우
  
  * 한국 과세 대상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
  
  핵심 기준
  
  *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 한국으로 “들어왔느냐”
  
  주의해야 할 부분
  
  * 한국에서 직접 지급받는 경우도 과세 대상
  * 반복 송금 시 세무서 확인 가능
  
  정리
  
  * 해외 보관 → 비과세
  * 한국 반입 → 과세
  * 송금 시점이 과세 판단 기준
  
  지금 구조는
  자금 이동 시점이 세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3조 1항 단서에 따라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 송금 또는 국내 지급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에서 발생하여 해외 계좌에 보관되는 소득은 한국 과세 의무가 없습니다.
  
  해외 사모펀드 출금액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 또는 자본이득으로 분류되며, 해외 계좌로 출금만 하고 국내 송금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 본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국내에서 직접 지급받는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송금 시점과 금액 관리가 핵심이고 거주기간 5년 도래 시점 이후부터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거주기간도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