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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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당사무실에서 식당으로 일당 다니는데 근로소득이 안잡히고 사업소득만 잡혀있어요
횟집으로 다니고 있구요 5월이라 종합소득세 신고하려하니 근로소득은 하나도 없고 사업소득만 있어서 세액 공제 되는게 없어 세금폭탄 맞게 생겼습니다.. 주 5~6일 11-12시간 일하고 가는 가게는 자주 바뀝니다 이곳저곳.. 일용직 근무자가 사업소득인게 맞나요?
일*****자 님
조회 : 562건
답변 : 4건
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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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근무 형태라면 "사업소득(3.3%)"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 주 5~6일 근무
* 하루 11~12시간 근무
* 반복적인 근무 형태
이 경우 단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면
세액공제가 거의 없어 세금 부담이 커지지만,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 근로소득공제
* 각종 세액공제
적용으로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천징수 여부 (3.3%)
* 근로계약 형태
* 업무지시 및 통제여부
* 근무시간 고정 여부
* 장비/재료 제공 여부
현재 상황은 단순 신고 문제가 아니라
소득 유형 자체를 다시 봐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 잘못 신고 시 세금 과다 부담 가능
* 사전 검토 시 절세 가능성 높음
간단히 확인해보면 방향 바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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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인건비 신고가 되어야하고 사업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자에 원천세 신고시 소득구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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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안녕하세요.
근무하신 식당에서 3.3%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및 상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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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식당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진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형태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6퍼센트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과 행정 부담 회피를 위해 3.3퍼센트 사업소득으로 임의 신고한 경우 실제 근로 형태와 다르게 처리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정정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의 소득구분 정정 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주가 정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세무서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하시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상태로 5월 31일을 넘기지 않도록 일단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로 신고기한 내 처리한 후 정정 완료 시점에 경정청구로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전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서 일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임의로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근로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잘못된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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