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차용증 작성 유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법정 이자율(4.6%) 증여면세범위(연간 이자 1000만원 미만) 내 금액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시 무의자로 설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최소 월상환액 또는 최대 상환기간이 있을지요. 장기차용(10년 이상)의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3. 차용증을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작성하고 각각의 계좌로 월상환액을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배우자의 상환액을 남편이 지원해도 괜찮은지요.
  
  4. 기타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차용증 작성 문의사항은 추가문의 드리겠습니다.
  
  차***문 님
  조회 : 406건 답변 : 4건 26.05.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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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안녕하세요. 무이자 차용도 가능은 하지만, 세법상 적정이자율 대비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일 때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다면 무이자로 설정하면 일부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환기간·월상환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실제로 원금, 이자를 지속적으로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배우자 각각 차용 및 계좌 상환 구조는 가능하나, 제3자가 대신 상환하면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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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관련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자 없이 빌려도 괜찮냐”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안전한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약 4~5% 정도의 이자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자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연 1,000만원 이하라면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서 당장 과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구조 자체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환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나눠서 갚거나, 일부는 나눠서 갚고 일부는 나중에 한 번에 갚는 구조는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갚고 있느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 간 상환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빌린 돈을 남편이 대신 갚아주면, 세무서에서는 “남편이 배우자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빌린 돈은 본인이 갚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형식보다 실제 돈의 흐름”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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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안녕하세요:)
  
  1. 법적으로 이자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연간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2. 법적으로 최소 상환액 최대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10년의 장기차용이 반드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상환기간 10년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입거래가 제3자와 거래한 것처럼 진행되고 채무이행이 정상적으로 수반되어 증여로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연간 이자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와 나눠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환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4. 차용증의 작성보다 작성된 차용증에 대한 실제 이행이 중요한 부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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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1조의4에 따라 적정이자율 4.6퍼센트 기준 연 미수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원금 약 2억 1천7백만원 이하의 차용은 무이자 설정이 가능하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한도가 분리 적용됩니다.
  
  법령상 최소 월 상환액이나 최대 상환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10년 초과 장기 차용이거나 상환 내역이 미미하면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원금 상환 내역을 객관적 계좌이체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각자 차용한 자금은 각자 계좌에서 상환해야 하며, 남편이 배우자 상환액을 대신 납부하면 부부간 증여로 간주되나 10년간 6억원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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