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주택구매시 증여세 신고 및 차용증

  안녕하세요 주택매매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작년에 결혼 후 1.2억을 증여받고 공제가 3천만원 남은 상황인데 이번 주택매매를 하게되면서 추가로 2.5억을 차용증을 사용하고 받으려고합니다.
  이 경우 3천을 공제받고 2.1억을 차용증을 쓰고 1천을 세금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이자 4.6프로기준 2.15정도를 넘기지않으면 이자납부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러한가요?
  
  전*민 님
  조회 : 240건 답변 : 2건 26.05.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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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계획하신 구조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차용은 얼마까지 무이자가 가능한가”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2억을 빌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2.1억까지는 무이자로 괜찮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이자를 안 받았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안 받았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4.6%라면, 2억을 빌렸을 때 1년에 약 9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도 안 주면, 그 900만원을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 차이는 과세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이자로 하기보다는, 일부라도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는 것이 훨씬 안전한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3천만원은 증여공제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차용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차용 부분은 단순히 차용증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과 상환 계획까지 맞춰야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차용으로 보이느냐, 증여로 보이느냐”의 경계에 있는 구조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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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남은 증여공제 잔액 3천만원과 과세대상 1천만원을 합산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구조는 세법상 가능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1조의4에 따라 적정이자율 4.6퍼센트를 적용한 미수령 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2억 1천만원의 4.6퍼센트인 약 966만원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 인정을 위해서는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 상환 일정에 따라 원금이 계좌이체로 상환되는 내역이 누적되어야 하며, 본인의 상환 능력을 입증할 소득자료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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