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모의 대출을 자녀가 상환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가 2억원을 대출받아 자녀에게 빌려주는 경우
  
  부모가 일으킨 2억원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녀가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용 님
  조회 : 1737건 답변 : 3건 26.05.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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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금전차입의 반환이므로 차용거래로 볼 수 있으나
  자녀분이 타인에게 증여받아 금전 상환을 하거나
  
  차용기간이 상당하며 원리금 상환이 극히 드문 등
  실질이 증여로 보게 되며
  세무서에서 적절한 소명이 없는 경우, 조사 등을 거쳐
  증여세가 부과고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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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구조는 잘 설계하면 증여세 없이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돈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은행에서 2억원을 빌려서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그 돈을 사용하면서 매달 상환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갚는 구조라면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갚아버리면, 세무서에서는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자입니다.
  이자를 아예 받지 않으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이 구조는
  “누구에게 갚느냐”와 “이자를 정상적으로 주고받느냐”가 핵심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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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간 금전대차는 상속세및증여세법 4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증 작성,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 자녀의 상환능력 입증 시에만 차용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모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상환하면 부모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1조의4 적정 이자율은 연 4.6퍼센트이나 대여금 2억원의 연 이자 920만원은 법정 기준 1천만원 미만이므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무이자 또는 부모 실제 대출이자 수준으로 상환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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