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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자등록 휴업 상태

  안녕하세요
  현재 에이블리 쇼핑몰에 파트너스 입점으로 개인의류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파트너스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판매가 가능 한 구조입니다 (원천징수3.3%제외) 발생한 판매매출의 10% 만 정산되는 시스템이구요! 또 대표자인 저는 도매업체의 옷을 구입 또는 샘플용을 사입하여 판매를 올리고 , 이후 판매발생시 고객과의 거래는 에이블리가 에이블리명으로 제가 등록한 옷의 도매업체 정보를 토대로 에이블리측에서 에이블리 명으로 도매처와 거래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이 파트너스와 무관하게 옷을 도매하는 사이트에 가입절차상 필요한 서류여서 이것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긴 했는데
  현재 직장인이고 부업으로 하던 의류판매를
  곧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이라 파트너스는 다른 사람 명의로 모두 양도를 하고 , 실업급여 신청시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아서 사업자 등록증까진 양도 없이 그냥 제이름 그대로 휴업 상태 처리로 해도 무관할까요?
  파트너스 마켓명과 사업자등록명이 동일해서 이게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하지만 실상 사업자등록증으로실제 소득처리를 하고 세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건 없이 단순 도매 옷 구매시에만 사용하였고, 파트너스 로 발생하는 소득관련은 양수인에게 위임하려 합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소득은 없이 처리를 할건데 서류상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박*혜 님
  조회 : 820건 답변 : 2건 26.05.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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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의 핵심은 ‘사업자를 휴업으로 두는 것’ 자체보다, 실제로 사업이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느냐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사업자 등록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 활동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하고, 파트너스 계정만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구조로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면 세무나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사업 지속’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마켓명과 사업자명이 동일하거나, 기존 사업과 연결성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의심받을 여지가 더 커집니다.
  
  또한 소득이 본인 계좌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과 흐름이 이어져 있다고 판단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계속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기준은 서류상 휴업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완전히 분리되고 중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휴업 처리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으니,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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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휴업 처리하고 고용센터에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파트너스 계정을 타인에게 완전 양도하여 본인 명의 매출과 3.3퍼센트 원천징수 내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서류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중 본인 명의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사업적 거래가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어 수급 중단 및 환수 대상이 되므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업자 명의 거래를 일체 발생시키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켓명과 사업자등록명이 동일한 부분은 양도 후 양수인이 마켓명을 변경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휴업 신고 후에도 매년 5월에는 휴업 기간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유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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