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무기장 가산세

Question

장희성 · Answer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추계신고시 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은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도 없는 것 아니냐”인데, 이 부분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계산상 세금이 60만원 나왔는데, 노란우산공제나 퇴직연금 공제를 적용해서 최종 납부세액이 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건 “세금을 줄여서 0원으로 만든 것”이지, 애초에 세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기준을 넘었는데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신고(기준경비율)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장부 안 쓴 것에 대한 패널티”로 무기장 가산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이 가산세는 최종 납부세액과 별개로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세금이 0원이더라도 가산세는 따로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신고할 때 같이 반영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그냥 0원으로 신고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가산세를 다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로 이자 성격의 부담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세금은 0원이지만, 장부를 안 쓴 책임은 따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81조의5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후 20퍼센트를 적용하므로 산출세액 60만원 기준으로 약 12만원의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세액공제 후 최종 납부세액 0원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이지만 가산세는 세액공제 차감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를 함께 반영하여 12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추후 고지서로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홈택스 신고 단계에서 무기장가산세를 직접 입력하여 5월 31일까지 함께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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