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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시민박업 간이과세 사업자로 운영중이고 경매단타 매매사읩자로 하려고 준비중

  안녕하세요
  외국인도시민박업 간이과세 사업자로 운영중이고 경매단타 매매사읩자로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매매사업자는 일반과세 밖에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만약 사업자를 업종 추가안힌고 별도로 따로 내게되도 민박업 간이과세도 일반으로 바뀌나요?
  간이과세 계속유지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장*운 님
  조회 : 96건 답변 : 2건 26.05.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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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의 핵심은, 사업자를 따로 내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개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즉 민박업과 매매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전체 매출 구조에 따라 간이과세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사업을 시작하면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 간이과세였던 민박업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고 이를 면세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매매 금액은 부가세 과세 매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민박업의 과세 매출만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박업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 이하라면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업자를 나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 매출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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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61조에 따라 간이과세는 사업자 개인 단위로 판정되므로, 본인 명의로 일반과세 부동산매매업을 별도 사업장으로 신규 등록하면 기존 외국인도시민박업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대상이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하고, 이 경우 과세사업장 매출에 합산되지 않아 민박업의 간이과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상가나 토지 등 과세 매매사업이라면 본인 명의로는 간이과세 유지가 어려우므로,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매매사업을 분리하는 구조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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