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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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 단순경비율 기준
안녕하세요
종소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기준 문의드립니다.
24년도분 소득 내역
근로소득 2600만
도소매 사업소득 5700만(24.9개업)
프리랜서 소득 3100만
24년도 소득이 위와같이 발생하였었고,
현시점에서 25년도분 종소세 신고하려니
d.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로 분류되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못한 이유를
세무사사무실 두곳에 문의하였는데 다른 답변을 받아 질문 올립니다.
1. 24년9월 개업이여서
단순경비율 도소매기준 금액 6000을 월할해서 대략 2000미만이었어야되는데
초과해서 단순경비율이 되지않았다. 프리소득은 합산되지않는다.
2. 도소매소득과 프리소득 합산하여 금액초과로 단순경비율 비적용이다.(대표업종으로 환산 계산한다 하셨음)
어떤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진 님
조회 : 412건
답변 : 3건
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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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26.5월에 신고하는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 유형과 추계시 경비율은
24년도의 경우 복수의 사업소득이 있는 겨우, 주된 업종을 중심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재계산해야 하며
또한 25년도 소득액이 복식부기자 기준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내역을 첨부드립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 다만, 2025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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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개업 시점 기준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전체 소득을 합쳐서 보느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 방식, 즉 업종을 합쳐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소매로 5,700만원, 프리랜서로 3,10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이걸 완전히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무에서는 단순히 합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기준에 맞게 환산을 해서 “이 정도면 작은 사업자인지, 아니면 장부를 써야 하는 규모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9월에 시작했으니 4개월만 계산해서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인데, 이건 일부 참고 요소일 수는 있지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처럼 도소매 +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 규모가 커졌다고 판단되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언제 시작했느냐”보다
“전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냐”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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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경비율 판정은 주업종 환산 수입금액 방식으로 합산 판단하므로 두 번째 세무사 답변 2번이 정확하며, 개업월수 월할 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업종을 도소매로 보면 환산수입금액은 도소매 5천7백만원에 프리랜서 3천1백만원을 도소매 기준 6천만원과 인적용역 기준 2천4백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약 7천7백50만원을 더해 약 1억 3천4백50만원으로 산출되어 도소매 단순경비율 기준 6천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25년분 신고는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으며, 실제 경비 증빙이 있다면 간편장부 작성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추계신고 대비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세무사 사무실의 답변인 2번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개 이상의 업종(도소매업, 프리랜서 등)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분리해서 판단하지 않고 '주업종 환산 수입금액' 규정에 따라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경비율 적용 유형을 결정합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판단할 때는 개업 월수에 따른 월할 계산(연환산)을 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 자체로 판단하므로 1번 답변은 세법상 잘못된 안내입니다.
따라서 도소매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대표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D유형)로 분류된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