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 전환 후 청년창업감면세액혜택 받을수있나요?

Question

강봉대 · Answer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대표 구조로 바꿨을 때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상황인데, 핵심은 “이게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먼저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의류 쇼핑몰을 추가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자상거래로 농수산물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자에서 의류 쇼핑몰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업종이 크게 다르지 않고, 사업자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새로운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고 있던 감면은 유지될 수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의류 사업까지 별도로 감면을 추가로 받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친구를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운영 중인 쇼핑몰에 친구를 공동대표로 올린다면, 친구 입장에서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친구는 “창업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청년창업세액감면도 적용받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친구의 ‘생애 최초 창업 혜택’도 중요한데, 공동대표로 들어오는 경우는 애매한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처음으로 사업을 해보는 상황인데, 본인 명의로 따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들어오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표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단순히 공동대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감면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지분을 크게 넘기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바뀐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서에서는 “기존 창업자가 아닌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감면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단순히 사업자를 유지할지, 공동대표를 추가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케이스입니다. 
특히 친구에게 혜택을 살려주려면 별도로 사업자를 내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존 면세사업자에 과세사업 업종을 추가하는 겸업 형태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상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여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감면을 신규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의류 쇼핑몰 사업을 별도 사업장으로 신규 등록하셔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에 친구를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것은 사업 승계 또는 동업 참여로 간주되어 친구는 창업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친구가 공동사업자로 등재되는 순간 사업자 이력이 발생하여 향후 별도 창업 시 청년창업감면 적용에도 제약이 발생합니다.

기존 대표의 감면 자격은 유지되나 공동사업장은 손익분배비율로 소득이 분배되므로 본인 지분율만큼만 감면 적용되어 절대적 감면세액 규모는 줄어드며, 친구의 혜택을 살리려면 신규 사업자로 별도 등록하는 구조가 유리합니다.

세무 Q&A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 전환 후 청년창업감면세액혜택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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