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주택 취득세

Question

박철원 · Answer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일반세율로 취득 가능합니다.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취득 가능합니다.

3년이 아닌 6개월 이내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취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36조의2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취득시점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규주택을 일반세율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시점 무주택이 요건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결합되며, 6개월 내 처분 완료 시 일반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미처분 시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신고로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6개월 내 분양권을 처분하시면 일반세율이 확정되며, 분양권은 잔금 전 명의이전 또는 권리 양도로 처분 인정이 가능합니다.

김소중 · Answer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2주택 취득세율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취득 시기와 처분 시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만으로 자동으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최종적으로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취득일 기준 보유 주택 수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and-tax-heavy-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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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2주택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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