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창업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강봉대 · Answer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겉으로 보면 폐업 후 다시 창업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무에서는 단순히 사업자를 새로 냈다고 해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게 정말 새로운 사업이냐, 아니면 기존 사업의 연속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A라는 동네에서 한식 배달 가게를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돼서 B동네로 옮겨 같은 한식 가게를 다시 열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새로 했더라도, 업종도 같고, 대표자도 같고, 하는 일도 동일하다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새로운 창업”이 아니라 “장소만 옮긴 기존 사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전 과정에서 업종코드가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변경되었다면, 감면 적용 가능성은 일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코드만 바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내용·운영 방식·매출 구조까지 함께 달라져야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만약 이전하면서 사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위주에서 완전히 다른 콘셉트의 매장으로 바뀌고, 운영 방식이나 매출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폐업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업이 이전 사업과 이어지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업인지”입니다.

지금 케이스는 단순 이전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감면 적용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며, 업종코드 변경이 있다면 그 실질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동일업종을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폐업 후 업종의 재창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10항에 따라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한식 배달전문점에서 한식 매장으로 동일 업종 이전 재개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배제 사유는 사업양수도 또는 인수자산이 30퍼센트 초과,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개인의 법인전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이며, 단순 장소 이전과 영업신고증 승계는 사업의 연속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초 창업 시 청년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적용받던 중이었다면, 최초 개업일 기준 5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사업장에서 감면 승계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초 신고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사례로 판단해 볼때 새로운 사업자는 창업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 Q&A

폐업 후 재창업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추천 채팅 상품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세무사 입니다 예송세무회계는 대표님과의 소통과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렴한수수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절세를 해드릴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