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

Question

박철원 · Answer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신축소형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중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생임대인요건을 충족한 주택 외 신축소형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축소형주택을 먼저 양도 한 후에 상생임대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아 보세요.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상 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 시 적용 대상이므로 26년 5월 31일 체결 계약도 거주요건 면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10 신축소형주택 특례는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도와주는 제도이며, 해당 소형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 비과세를 부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28년 6월 1일 다른 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축소형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불가하므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신축소형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소중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례는 신축 소형주택 특례와 상생임대인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우선 상생임대차계약은 실제 양도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6년 체결 계약도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소형 비아파트가 신축 소형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8년 매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취득 시기와 주택 요건, 특례 적용 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https://goodtax.co.kr/blog/win-win-landlord-deep-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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