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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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세액감면과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선택 문의
안녕하세요. 화성시 향남에서 일반음식점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전까지 아버지 법인에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된 이력이 있습니다. 제 단독 지분은 50% 이하였지만, 아버지 지분과 합산하면 과점주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업종은 스포츠용품 도소매/온라인 판매 쪽이고, 이번 창업 예정 업종은 일반음식점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금융 연체/연대보증 채무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인 2명과 스포츠용품 온라인 판매를 위해 제 지분 40% 넣은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인과 향남 음식점은 자금, 계좌, 인력 등 완전히 분리할 예정입니다. 지역도 다르구요.
현재 상황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 향남 개인사업자 일반음식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규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위 조건에서 일반음식점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할지,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예상 손익이 대략 월 매출 1억원, 세전 이익 월 1,3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5년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순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나은지, 아니면 향후 확장성과 비용처리, 법인세율 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하네요. 또한, 개인사업자로 먼저 창업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다가, 나중에 법인전환하면 기존 감면이 승계되는지 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아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님
조회 : 370건
답변 : 2건
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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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과거에 법인 참여 이력이 있는데, 음식점 창업 시 감면이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창업하려는 음식점은 과거 사업과 완전히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신규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온라인 쇼핑몰을 했던 사람이
음식점을 새로 창업하면
세무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 수익 구조를 보면
연 1억 이상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감면을 최대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면은 최대 몇 년 동안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수준까지 줄여주는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나중에 법인으로 바꿀 때 이 감면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시작 → 감면 활용 → 법인 전환”
이 전략이 가장 유리합니다.
결국 핵심은
“초기 절세 vs 장기 구조”를 나눠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단순 상담만으로는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구조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 시 창업 구조와 자금까지 함께 설계하여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의주시면 세무사 수수료까지 고려하여 대표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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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화성시 향남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75퍼센트가 5년간 적용되며, 100퍼센트 감면 지역은 아닙니다.
기존 스포츠용품 법인 임원 및 주주 이력과 별개로 일반음식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이종 업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6조 신규창업으로 인정되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도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합니다.
예상 연이익 1억 5천 6백만원 수준에서는 75퍼센트 감면 적용 시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며, 사업 확장 후 법인 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32조 적격 법인전환 요건 충족 시 잔여 감면기간 승계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존 법인의 임원 및 주주 이력이나 현재 타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사업(스포츠용품 도소매업)과 새로 창업하는 사업(일반음식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이종 업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성시 향남읍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청년 요건(만 34세 이하 등)을 충족할 경우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요건을 갖출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또한 적용 가능합니다.
예상 세전 이익이 연간 약 1억 5,600만 원이고 100% 세액감면을 받는 조건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가 100% 감면된 이후의 순이익을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더라도 대표 개인이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세액감면을 받던 중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포괄적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등 세법에서 정한 적격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세액감면의 잔여기간 동안 법인이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