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코드 질문

Question

강봉대 · Answer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질문의 핵심은
“같은 코드 안에 감면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이 섞여 있는데 괜찮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드는 724002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이 단순 정보 제공 서비스라면
63999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감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724002를 “가상자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세무서 입장에서는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업종을 명확하게 정정해 두는 것입니다.

즉, “나는 가상자산이 아니라 정보서비스업이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상황의 핵심은
“코드가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 + 증빙”입니다.

단순 상담만으로는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감면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 시 업종 구조와 증빙까지 함께 검토하여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의주시면 세무사 수수료까지 고려하여 대표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국세청 업종코드가 아닌 실제 영위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63999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2만 감면 배제 업종이며, 동일한 국세청 업종코드 724002 내에 두 분류가 함께 묶여있더라도 실제 영위 업종이 63999임이 입증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 확인 과정에서 가상자산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정보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거래내역과 매출증빙으로 실제 영위 업종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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