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티켓베이 판매 사업자등록 및 종소세신고 관련

  
  티켓베이 판매를 2024년 2025년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는 일체 하지않았고,
  최근 2024년도 판매내역으로 부가세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세항목인거는 담당공무원이랑 확인하였으나,
  2024년 매출 종소세 기한후 신고와 함께 2025년 매출 종소세신고(청년창업 감면)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2024년으로 하려는데,
  과세항목이 아니라서 사업자등록을 못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처리해야할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화 님
  조회 : 923건 답변 : 2건 26.05.0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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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냐”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해서 세금을 신고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를 반복적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면
  사업자등록을 안 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안 해주는 이유는,
  이 거래가 “사업”이 아니라 “개인 거래”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감면은
  “사업자등록 시점”이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2024년으로 소급해서 적용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향은
  
  2024년 → 기한후 신고
  
  2025년 → 계속하면 사업자 등록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핵심은
  “사업인지 여부 판단 + 신고 구조 정리”입니다.
  
  단순 상담만으로는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 시 거래 구조와 소득 유형을 함께 분석하여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의주시면 세무사 수수료까지 고려하여 대표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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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으로 24년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와 25년분 정기신고가 모두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으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따라 최초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되나 실무상 사업자등록 정보로 창업 사실을 입증하므로, 등록 없이 24년분에 소급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면세업종 등록이 거부되었다면 통신판매업 525101 등 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 25년분 등록을 진행하시고, 25년분부터는 청년창업감면 적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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