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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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와 둘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강사를 모집하고, 강의 기획·모집·마케팅·결제·운영을 담당하며, 강사와 매출쉐어를 하는 구조를 준비 중입니다. 단순히 제가 직접 강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 운영에 가깝습니다.
저와 친구가 공동대표처럼 50:50으로 운영하고 싶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최대한 안전하게 받고 싶습니다.
확인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하는 방식이 나은지, 플랫폼 전용 신규 사업자를 내는 게 나은지
공동사업자 50:50으로 냈을 때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사업장 주소를 서울로 할 때와 별내로 할 때 감면율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사업에 적합한 업종코드가 온라인교육학원인지, 통신판매업인지, 정보통신업/플랫폼업인지
창업감면 대상 업종으로 안전하게 설계하려면 주업종·부업종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공동사업계약서와 수익배분 구조를 세무상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개인 공동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나은지, 처음부터 법인 50:50으로 시작하는 게 나은지
제 기존 사업자 업종코드는 940306이고, 친구는 921505입니다.
이 기존 사업자들이 새 플랫폼 사업의 창업감면에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검토받고 싶습니다.
김*덕 님
조회 : 372건
답변 : 2건
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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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창업 구조와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업종 추가 vs 신규 사업자 등록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 사업자번호로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은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분 모두 기존 사업자(940306·921505)가 있으나, 이번 플랫폼 사업이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등록된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 공동사업자 50:50 청년창업감면 적용 여부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 두 사람 모두 대표자로 간주되므로, 두 분 모두 만 34세 이하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한 명이라도 요건을 벗어나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장 위치별 감면율 (2026년 기준)
서울 전역(과밀억제권역): 50%, 5년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75%, 5년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100%, 5년
서울 소재로 등록할 경우 50% 적용이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설정하면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단, 실질적 사업 수행 장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4. 적합한 업종코드
플랫폼이 직접 강의하지 않고 강사를 모집·운영·정산하는 구조라면 정보서비스업(KSIC 63 계열) 또는 통신판매업(47912)이 사업 실질에 부합하고 감면 대상 업종에도 해당합니다. 교육서비스업(85 계열) 코드를 주업종으로 사용할 경우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강사 수익 배분과 원천징수
강사에게 매출쉐어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3.3%)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강사 계약서 작성 시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해 두어야 추후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공동사업 vs 법인 설립
초기 매출 규모가 작고 두 분 모두 청년이라면 개인 공동사업으로 시작하는 방식이 설립·운영 부담이 낮습니다. 다만 공동사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 역할, 변경 절차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이후 손익분배비율 변경은 감면 자격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주업종 코드 선택과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 관할 세무서 또는 담당 세무사를 통해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시길 권고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5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세 전략은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국세청 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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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플랫폼 운영 사업은 강사 모집과 중개 성격이 강하므로 정보통신업 642006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또는 통신판매업 525101을 주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하시고, 두 분 모두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공동사업자 50대 50 구조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서울은 50퍼센트, 별내는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으로 75퍼센트가 5년간 감면되며, 기존 사업자 940306과 921505는 플랫폼업과 이종 업종이므로 원시창업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설립 부담이 적은 개인 공동사업으로 시작하시되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 50대 50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강사 매출쉐어는 사업소득 3.3퍼센트 원천징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사업자 추가 vs 신규 사업자 및 기존 사업자의 영향:**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감면이 불가하므로 플랫폼 전용 신규 사업자를 내야 하며, 귀하와 친구분의 기존 사업자(940306, 921505)는 플랫폼 사업과 이종 업종이므로 신규 사업자를 내더라도 원시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공동사업자 50:50 창업감면 적용:**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을 주 대표자로 지정해야 하며, 주 대표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대상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각자의 소득분배비율(50%)만큼 개별적으로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3. **지역별 감면율 차이:**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므로 청년창업 요건 충족 시 50%가 감면되며, 별내(남양주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므로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4. **적합한 업종코드:** 단순히 강사와 수강생을 중개하고 결제 수수료(매출쉐어)를 취득하는 플랫폼 역할에 가깝다면 '정보통신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또는 '통신판매업'이 적합하며, 플랫폼이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온라인 교육학원(교육서비스업)' 코드가 적합합니다.
5. **주업종·부업종 설계:**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교육서비스업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중 귀하의 사업 모델에서 실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핵심이 되는 플랫폼 수수료 관련 업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공동사업계약서 및 세무 정리:** 동업계약서에는 출자금액, 손익분배비율(50:50), 역할 분담, 사업 해지 시 정산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세무상으로는 사업장 단위로 총수입과 필요경비를 계산해 순이익을 구한 뒤 약정된 50:50 비율로 소득을 분배하여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7. **개인 공동사업자 vs 법인:** 법인을 50:50 지분으로 설립하면 주주총회 등에서 의사결정 교착상태(Deadlock)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고 법인 자금 인출 시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제약이 많으므로, 초기에는 설립과 이익 분배 및 폐업이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 공동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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