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

Question

선승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정 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의 포함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②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 기장의무 판정 및 경비율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도 순수 매출액에 해당 세액공제액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③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순수 매출은 6,000만 원 미만이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을 합산하여 6,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차기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④ 단순경비율 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되면 경비 인정률이 급격히 낮아져(보통 1/3 이하 수준), 동일한 매출이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단순히 추계로 신고하기보다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한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증빙과 함께 꼼꼼히 반영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사실관계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 전체 수입금액 구성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최종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9.12.23.>

김사엽 · Answer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업상의 순수 매출액(총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도소매업 매출 자체가 6,000만 원 미만이라면, 세액공제액을 더해 6,000만 원이 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세액공제는 수입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따라서 도소매업 순매출 6천만원 미만이라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도소매업 기준 일반율 약 5.9퍼센트 수준으로 단순경비율 대비 경비 인정폭이 크게 줄어들므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실제 경비로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김남경 · Answer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금액'도 순수 매출액에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순수 매출과 세액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안타깝게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소매업 단순경비율(기준금액 6,000만 원 미만)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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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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