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미가공 상추 판매 시 면세사업자 전환 가능 여부 및 업종코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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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에서 미가공 상추 판매 시 면세사업자 전환 가능 여부 및 업종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여 상추를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 상태는 일반 과세사업자이며, 등록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다만 실제 판매 품목은 미가공 농산물인 상추이며,
세척·절단·가공 없이 수확한 상태 그대로 박스 포장 후 소비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드레싱이나 샐러드 형태의 가공식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미가공 농산물)’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자로 전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업종코드를 아래와 같이 변경 또는 추가하는 방향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유지
47911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삭제 여부
522040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추가 여부

추가로,

-현재 과세사업자로 신고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자 전환 시 유의사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시 처리 방법
-면세 적용 시점 기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혁 님
조회 : 377건 답변 : 1건 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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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일반과세자는 면세품목을 팔수있고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예 계속 상추만 파신다면 면세사업자신데, 이럴 경우 사업자번호도 다시 받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혹여나 다른 과세물품을 팔 수도 있으니 과면세 겸용사업자로 사업자는 내비두는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면세매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정정 들어가셔서 업종추가하시면 됩니다.
완전 면세로 돌아가시려면 그 시점 부터 적용이 되겠지요. 사업자번호가 가운데가 면세번호로 새롭게 부여될겁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면세사업자 전환 가능 여부
미가공 농산물(상추)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맞으나, 세법상 기존 과세사업자 번호를 면세사업자 전용 번호로 직접 전환(정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과세사업자를 폐업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과세사업자에 면세 종목을 추가하여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운영해야 합니다.

2. 업종코드 변경 및 추가 적절성
온라인(쿠팡) 판매가 주력이므로 47912(전자상거래 소매업)를 유지하고 종목에 '미가공 농산물'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접 중개를 하지 않는다면 47911은 삭제해도 무방하며,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없다면 522040(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은 반드시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면세사업자 전환(또는 겸업) 시 유의사항
과세사업자를 폐업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할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감가상각자산, 재고 등)이 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겸업사업자로 유지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분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분리하여 신고해야 하며, 면세 사업(상추 판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 방법
겸업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메뉴에서 업종 정정을 선택해 종목에 농산물을 추가하면 됩니다. 완전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기존 사업자에 대해 [휴폐업 신고]를 진행한 뒤,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에서 면세사업자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5. 면세 적용 시점 기준
겸업사업자로 종목만 추가하는 경우 면세 품목(상추)을 실제로 판매한 시점부터 면세 매출로 적용되며, 면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