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후 자식 증여

Question

김경태 · Answer

1. 사업을 하는 부모가 사업자 대출 1억 받고 
2-3개월 내 결혼 예정인 자녀에게 이체 후 증여신고 시 문제 발생할까요?

- 혼인증여 이시기에 증여신고하시면 비과세입니다 .

2. 증여 받은 30대 자녀가 1억초중반 민간 임대 아파트
들어가면 자금 출처 소명이나 조사가 들어오나요? 
조사까지는 안나오실수도 있으나 , 자금출처는 작성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주택 구매나 10억 이상의 고가 전세도 아닌데
1억 초중반 임대아파트도 이런 걱정해야해나요? 
네 현 시점에서는 필요할수 있습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53조의2에 따라 1억원이 추가 공제되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합산하여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대출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대출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하여 적발 시 대출 즉시 회수 및 신용제재 대상이 되므로 자금 출처를 분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0대 1억 초중반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증여추정배제 기준에 근접하나, 적법하게 증여신고를 마친 자금이라면 자금출처 소명 시 신고서와 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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