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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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사업자 사대보험
지금 1인 출판사 창업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낼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사업자를 내게 되면 건보료 등 사대보험을 제가 직접 제꺼를 내야 하나요?
현재는 부모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사업자를 내고 5월에 신고할때 사업소득을 0이나 적자로 신고하면 개인사업자이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런식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 제 건보료랑 다른 사대보험비는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제가 안내도 되는건가요?
이*회 님
조회 : 287건
답변 : 2건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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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전혀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추후에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된다면 즉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은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을 뜻하며 1인사업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피부양자자격 유지시 보험료 납부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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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으나,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즉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사업자등록자는 사업소득금액이 0원 또는 결손인 경우에 한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국민연금은 소득 무발생 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부양자 유지 시 별도 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이 0원 또는 적자로 확정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또한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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