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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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기존에 운영되는 카페의 기물을 양도양수해 창업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가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셨고 저는 제과점으로 등록할 예정이구요.
=>동일업종은 아니니 괜찮은가요?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사업용 자산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양수할때의 재산일까요 아님 사업자 등록시의 대출금까지 포함되나요?
s* 님
조회 : 273건
답변 : 1건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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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채택답변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1. 일반음식점 → 제과점
→ 업종 차이 인정 가능 ○
2. 단순 명의변경 수준이면
→ 동일 사업 판단 가능성 있음
3. 사업용 자산
→ 기물/시설/인테리어 기준
대출금은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줄 정리
“업종 실질 차이 + 인수 자산 규모가 핵심입니다.”
단순 상담만으로는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 시 현재 사업 구조와 세금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대표님께 가장 유리한 절세 방향을 현실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므로 다른 종류의 사업(이종업종)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급 품목 등 실질적인 영업 형태가 기존 카페와 동일하다고 관할 세무서가 판단할 경우에는 동종업종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사업용 자산 비율은 '인수하거나 매입한 종전 사업용 자산의 가액'을 '창업 당시 사업장의 총자산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때 총자산가액은 대출금(부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과 자기자본을 합해 사업장에 투입한 전체 자산(임차보증금, 인테리어, 기기, 사업용 예금 등)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자산 인수 비율 30%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창업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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