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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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차용분을 상환 후 출산증여공제로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경에 아버지께 1억원 정도를 전세자금 용도로 차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때 너무 정신이 없었던 터라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차용을 했고 그 뒤로 다소 불규칙하게 기회가 나면 원금을 조금씩 상환했습니다. 차용시 적요에는 대여금이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 저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고, 2027년 2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1. 2021년에 작성하지 못한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하고 남은 기간 조금씩 더 갚아 나가는게 좋을까요?
2.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부모님께 일시에 상환한 뒤, 그 날 바로 출산증여공제로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백*신 님
조회 : 174건
답변 : 1건
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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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안녕하세요!
1. 차용증은 사실 크게 효력이 없어요 중요한것은 차용이 맞다면 실제 원금상환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것인데 원금상환을 불규칙하게라도 하고 계셨으니까 충분히 인정될것입니다.
2.계속 갚아나가세요 차용금 상환은 그대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왜냐면 채무면제는 혼인,출산증여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는 그대로 갚으셔야하고, 별도로 증여를 받아서 신고하셔야합니다.
3.흐름을 알려드릴게요
2021년에 1억차용함-->원금상환하던중-->전세금반환받아서-->아버지께 곧바로 상환(반드시 사장님 통장으로 전세금 반환받아서-->아버지통장으로 이체하세요)
-->상환이후에 1~2달있다가 증여받으세요 곧바로는 좀 위험해요, 다른 신용대출로 자금 메꾸시고 증여받고나서 바로 상환하실수있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세무조사 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잔액과 향후 상환 계획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체 내역을 남기며 갚아나가는 것이 향후 과세 위험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시점에 남은 차용액을 부모님 계좌로 일시 상환하여 과거의 거래가 차용이었음을 계좌이체 내역으로 명확히 증빙한 뒤, 해당 자금을 다시 이체받아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2027년 8월 이전)에 출산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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