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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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무이자 차용 건
2년 전 부모님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받았으며, 당시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현재 전세 만기 예정이며, HUG 대위변제 후 반환받는 금액으로 부모님께 해당 9천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내년 결혼예정이며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혼인 증여 공제를 활용하여 1.5억원을 지원받아 주택 매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기존 9천만원 무이자 차용이 실제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무이자 부분에 대해 증여 의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3. 이후 받는 1.5억원을 혼인 증여 공제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현재 차용증은 작성되어 있으며, 실제 전세금 이체 내역 등 자금 흐름도 남아 있습니다.
김*우 님
조회 : 202건
답변 : 1건
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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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안녕하세요!
1. 실제 차용금을 상환하실예정이므로 당연히 실제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반환하실때 통장적요에 차용금상환 이라고 기재해서 계좌이체 하세요!
2. 9천만원은 무이자로 대여가능한 범위입니다. 증여문제 없습니다.
3. 네 1.5억 증여받으시면 혼인증여공제+기본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차용증이 존재하고 자금 흐름이 명확하며 실제로 9천만원을 상환한다면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무이자 차용 시 법정 적정 이자(연 4.6%) 상당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9천만원(연 이자 약 414만원)에 대한 무이자 증여 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기존 9천만원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어 차용으로 종결된다면, 내년에 지원받는 1.5억원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원) 및 직계존비속 기본 공제(5천만원)를 합산하여 증여세 없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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