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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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대표의 아파트를 법인의 본점으로 등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영향?
[상황]
- 1인 법인(농산물 공급업 (면세사업자))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거주 아파트를 법인 본점으로 등기+ 세무서에 사업자으로 등록함.
- 다만 농산물의 보관, 유통 등은 제3의 업체가 전부 진행하고 법인은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발주 등의 처리하는 업무의 전부라 통신판매업에 가까우므로 인터넷과 노트북만으로 업무 처리 가능하여 아파트 내에 업무용 기자재는 전무. 따라서 주택의 특정 부분을 비거주용(사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판정하기 어려움.
- 법인의 매출은 매우 낮고 (연 매출 100만원 미만) 업무(주문) 빈도도 연중 10회 미만으로 낮은 편임.
[질문]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핵심은 1) 주거용 주택일 것 2) 사업용 자산이 아닐 것으로 이해되는데, 법인 대표의 소유 주택을 법인의 본점으로 등기 및 사업장 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문제 발생 여부?
2. 해당 주택 양도 전 본점 등기 이전 및 사업자등록 폐업하여 양도 시점에 공부상 순수 주택을 환원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문제 없는지?
3. 기타 대표의 주택을 법인의 본점 및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주택에 어떤 세무상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
시**이 님
조회 : 252건
답변 : 1건
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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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처럼 대표 개인 소유 아파트를 법인 본점 및 사업장 주소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 사용이 대부분이고 사무실로 독립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큰 문제 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이력 자체보다는 실제 사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주거용 사용 입증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도 전 본점 이전 및 사업자 폐업을 완료하면 리스크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거 사용 이력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양도소득세 계산 및 주택 판정 기준 글을 참고해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capital-gains-tax-calculation-guid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므로, 해당 주택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특정 부분을 업무용으로 명확히 구획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양도일 이전에 법인 본점을 이전하거나 폐업하여 공부상 및 사실상 순수 주택으로 완전하게 환원한 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3. 지자체에서 법인 본점 등록 사실을 근거로 재산세를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영업용) 기준으로 일부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택 양도 시 관할 세무서로부터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는 실질 용도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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