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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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서울 마포구의 신축 아파트의 잔금을 전세로 치뤘습니다.
기존의 전세 만기가 2년 연장을 거쳐 금년 12월에 4년이 도래합니다.
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또는 기존 세입자와 전세보증금을 5%만 인상하는 경우 상생임대에 해당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
성* 님
조회 : 164건
답변 : 1건
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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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 : 잔금시 임차인의 임차기간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2월 :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2026년 12월부터 2028년 12월 : 상생임대차계약 인정(직전임대료에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위 3가지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상생임대차계약 임차종료일로부터 상생임대인요건에 충족되어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전액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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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잔금 납부를 위해 맺은 최초 전세계약은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체결된 것이므로 상생임대인 제도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후 2년 연장한 갱신계약은 소유권 취득 이후 체결되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었으므로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만기 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또는 신규 세입자와 현재 계약(연장된 계약)의 전세보증금 대비 5% 이내로 인상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한다면 상생임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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