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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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2만원 누락해도 문제없는지? 매출은 0원임

    복식부기의무자 매출 0원인데 세액공제 2만 원 때문에 피부양자 박탈될까 걱정입니다.

    부모님 사업장(제조업)의 2025년 실제 매출은 0원, 올해 초에 폐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는 핸드폰 사용요금 20만원정도 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인하니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추정되는 수입금액 20,000원이 조회됩니다.

    기장의무구분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확인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사업소득금액 0원'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 2만 원을 무시하고 '무실적(0원)'으로 신고해도 나중에 가산세나 고의 누락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복식부기의무자라 간편장부 작성도 안 되는 상황인데, 2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아주 소액이라도 소득금액이 잡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1. 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기
    2. 소득금액을 2만원으로 신고하기
    3.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사*이 님
    조회 : 203건 답변 : 1건 26.05.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인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9
    채택답변

    그냥 놔두면 기준경비율로 세무서에서 결정처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거로워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 2만원, 소모품비 2만원 이렇게만 넣어도 0원이 나오니깐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복식이라도 저렴하게 네고 가능할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무상 1번(무실적 신고) 또는 핸드폰 요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금액을 0원으로 만드는 3번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조회된 2만 원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추정되며, 이를 수입금액 2만 원으로 신고하고 기준경비율(추계신고)을 적용하면 소액이라도 플러스(+)의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3번)은 수입금액을 2만 원으로 기재하되,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핸드폰 요금 20만 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해 장부를 작성함으로써 최종 사업소득금액을 '0원(결손)'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2만 원을 누락하고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모두 0원으로 하는 무실적 신고(1번)를 진행해도 실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해당 금액을 누락하더라도 산출세액이 0원이라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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