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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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세액감면

    서울에서 작년에 영어교습소(면세) 및 교육서비스업을 창업했고(간이) 만 34세 이하입니다!
    이 경우 청년세액감면이 되나요?
    S* 님
    조회 : 98건 답변 : 1건 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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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감면 업종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간이 또는 일반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의로 업종코드를 설정하는 것으로는 감면 요건 충족이 부족하고, 실제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2024. 2. 27., 2024. 12. 31.>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교육서비스업은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영어교습소는 청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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