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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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주 오피스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실제로 상주를 운영하는 곳이고
청년세액감면 대상자 이지만 업종이 해당되지않아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라 직장 근처 공유오피스로 계약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국세청 눈에 띄일지가 궁금합니다
푸* 님
조회 : 138건
답변 : 1건
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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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국세청에서 지난 24년도부터 지속 적발하는 사안입니다
임의로 감면율이 높은 지역에 주소만 등록하는 경우
추후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감면부인이 되고 가산세 추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24.4.23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곳이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궁금하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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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물리적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종이 아니라면, 실제 상주 공간을 운영하는 공유오피스의 비상주 서비스로 사업자를 내는 것만으로는 국세청의 특별한 주시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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