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3.3%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계약서 작성했을당시 3.3%떼는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입사했습니다.
  지인추천으로 들어온 회사라 계약서 내용 정확하게 확인없이 사인했던부분은 잘못되었던 부분입니다.
  입사 10개월차 지금 확인해보니
  ‘본 계약은 “을”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체결하므로 근로기준법(해고규정, 퇴직금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출근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으로 인해 월급은 다른회사이름으로 들어오지만 본사소속으로 명함도 있고 본사분들의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처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저런항목이 있어도 정해진 출퇴근시간과 출근부, 카톡으로 지시했던내용, 급여내역, 명함, 업무메일 등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받을수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희 님
  조회 : 477건 답변 : 2건 26.05.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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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용역계약 이라고 작성되어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출퇴근시간, 출근부 작성, 업무지시 카톡, 회사 명함·메일 사용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현재 근무기간이 10개월이라면, 원칙적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3-3-percent-tax-refund-expert-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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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용역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 출근부 작성, 카톡 업무지시, 본사 명함 사용 등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계약서의 퇴직금 배제 조항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현재 10개월 차라면 1년을 채운 후 청구하셔야 하며, 지급을 거절당할 경우 확보해 두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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